2915A0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정부가 본격화된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에 따른 경기급락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10%를 환급하는 등의 내수진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주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을 포함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올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α’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금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보강으로 올 경제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지난 2006년 12월 말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새로 구매하는 2,000㏄ 차량을 기준으로 개소세와 여기에 따라 붙는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지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 친환경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등의 내수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