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백태웅(사진)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29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실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납북자 문제 해결 방향’ 세미나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납북자가 언제 어떻게 납치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자들도 이 문제를 단순히 북한 현실에 대해 비판을 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수십 년에 걸친 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 교수는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지난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미국에 유학해 박사 학위를 받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조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해왔다. 2015년 7월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발표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인권 측면을 고려할 때 법적 기준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납북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3월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납북자들의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열렸다./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