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등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위원 총 33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우선 내년도 지식재산 분야 사업들(올해 약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한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전략의 3대 기본 방향으로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3D 프린팅·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지식·소프트웨어(SW)·콘텐츠·디자인·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 지식재산 분쟁 급증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 확대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인력양성과 함께, 시장맞춤형 가치평가체계 및 금융지원과 연계 등 시장중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에 투자를 확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대내ㆍ외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관련 동향,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립했다”며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전문위원회를 지재위 내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해외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지식재산 전략을비즈니스 단계별로 개발하고, ‘지식재산 전략안내서’ 형태로 연내에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지적돼온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의 우려’, ‘기업 부담’ 등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조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기업 내에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의 완성 시점에서 특허받을 권리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승계토록 하고,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통상실시권은 보장한다. 또한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제도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의 인정 대상을 현재 발명, 고안, 창작에서, ‘반도체배치설계’ 및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7월경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LS그룹 회장)은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혁신적 기술이 기존 산업과 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지재위가 출범 5년을 맞는 시점이므로 올해 연말까지 대한민국 지식재산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지식재산전략단(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 단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할 때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재위 내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7월부터 매월 개최하여 올해 안에 우리 기업이 만족할 성과를 내놓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