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소득 환류세제, 배당 낮추고 임금 증가하도록 개정할 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배당 쪽을 낮추고 임금 증가로 무게중심을 두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기업 투자보다는 배당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배당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소득 환류 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고소득자 소득만 늘리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없애는 것은 외국계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