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입국자의 테러단체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SNS계정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무비자 외국인 입국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29일(현지 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입국신고서에 자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무비자 외국인 입국자들의 테러단체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CBP는 “SNS 자료수집은 테러리즘과 관련된 기존의 수사기법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국토안보부(DHS)에 범죄 혐의를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SNS 공개의 대상은 최장 90일까지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있는 ‘무비자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다. 다만, 의무적으로 SNS계정을 적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밀번호공개도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CBP의 검토안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SNS계정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방안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한 의원은 NYT에 “자발적인 공개로는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서 “디지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의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에는 국토안보부가 반드시 외국인 방문자의 SNS정보를 수집하거나, 게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수위의 대응도 있다. SNS계정의 자발적 공개는 어떠한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의회는 강화된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