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주열 "자본확충펀드에 발권력 동원 반복되면 안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에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 보편적 부담을 안겨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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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확충펀드는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가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중앙은행 부담을 재정으로 넘기도록 해결해주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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