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년간 7,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재취업훈련비 등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지정제도가 있었는데 지난해 ‘업종’에 대한 제도가 마련됐고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6,500여개)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 13만8,000명이 해당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빅3를 제외한 것에 대해 “과거 대우차·쌍용차·한진중공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쟁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노동계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차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형3사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3사 모두 최근 노조의 찬반투표 등을 거쳐 자구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