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김정은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 만의 국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나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열린 7차 노동당대회의 의제였던 ▲김정은 직위 격상 및 이에 따른 소규모 조직개편 ▲‘김정은 인물’로의 인사 보충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전반적으로 노동당대회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당·국가체제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드러났다. 국방 분야에 한정된 김정일 시대 권력기구 국방위원회 대신 통일·외교·경제 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는 것이다.
그 동안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노동당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해 대남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여전히 경제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것은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대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생산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부 투자 없이 그 동안 내세워온 ‘자강력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발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