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중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인상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높아져 가계의 빚 감당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한 탓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브렉시트 여파로 미국마저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움직은 미리 예단할 수 없는 노릇인데,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늘리기에 나선 건 2011년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은 연 5% 후반대였습니다.
지난 5년간 금리는 줄곧 내림세를 탓고,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2.89%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말을 듣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현재 남들보다 두배 가량 이자를 더 내는 셈입니다.
특히 브렉시트 여파로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정부가 연 2.6% 수준의 고정금리로 파격적으로 설계한 ‘안심전환대출’도 시중은행과 차별성을 잃게 됩니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앞으로 더 적은 이자를 낼 수 있는 변동금리가 유리한데, 고정금리에 묶인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 5년간 봐도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그것을 강제화하는 것이 잘못됐고요. 그에 대한 것들은 하고 싶다면 금융공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고정금리대출을 권하는 이유는 대책을 발표할 당시 금리인상 예측에 무게가 실렸던 탓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만 봐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반영해 정책을 편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 개인이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판단해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