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1일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광온(왼쪽부터)·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요구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3개 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이 1일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병두·박광온 더민주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책임자 추궁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민병두 의원은 “부실을 초래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가진 한계점,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 구조조정 기업, 국책은행은 물론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4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요구서는 일반 법안처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이 총의를 모으면 통과될 수 있다”며 “다음주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