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는 총 10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조원) 대비 18조9,000억원 늘었다.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51.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포인트 높았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올 5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6,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한 결과가 반영되고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한데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영업실적 증가는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 유가가 떨어지고 기업이 투자 등 지출을 줄이는 ‘불황형 경영’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부가세 증가는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낸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전산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 수준이 높아진 것도 증가요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정보 제공범위를 넓혀 축소신고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임 청장은 하반기 세수 전망에 대해 “세수 증가는 6월부터 주춤할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상장주식 거래대금도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1만7,003건을 유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법인에 비해 개인 세무조사 건수는 늘었다. 법인은 2013년 52만곳에서 2015년 59만곳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435만명에서 505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0.95%에서 0.89%로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