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특권 내려놓기, 틀림없이 성과 내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특권 내려놓기’가 주요 이슈가 돼있다.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에도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성과를 내겠다.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외부 의원들을 중심으로해서 의원들에게 과도한 위임된 권한이나 버려야할 권한 등을 구분하고,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포기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개개인들이 책임윤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에 대해 질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