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기업 해외이전금지법이라도 나올라나



▲반기업 정서에 빌붙어야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세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의 상법개정안 발의에 더 민주 소속 10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여기다 국민의당 박지원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전 의원 등 12명이 새누리당에선 김세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네요.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와 소액주주 경영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답니다. 그러잖아도 나라를 떠나는 기업들이 많다는 데 나중에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업 해외이전금지법이라도 발의할 생각인지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미움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름 아니라 노 의원은 4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자며 ‘반값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에 달하는 만큼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죠.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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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답니다. 노동계가 이처럼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앞다퉈 1만 원을 부추기는 바람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군요. 양대 노조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있나요? 하긴 고임금 귀족노조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7개월 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관한 보고서를 4일 SK텔레콤에 발송했네요. 이르면 이달 말 공정위 최종안이 확정, 합병 절차가 급물살을 탈 거 같습니다. 이번 합병은 국내 이동통신 1위와 최대 케이블TV 업체의 만남이어서 방송통신산업에 큰 영향을 줄 사안입니다. 반년 넘게 시장 경쟁성 등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을 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건 아니겠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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