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의원들이 대정부질의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원들과 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한 유 부총리가 팽팽히 맞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정부질의에 나서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를 줄이거나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대기업이)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는다”면서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이 의원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부딪쳤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췄어도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적 투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어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투자를 더더욱 줄일 가능성도 있다”며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출 때 우리가 높인다면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유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에 동조했다. 이종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프랑스는 지금 중산층을 부양하고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