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黃 총리의 '관리형 환율제' 검토 발언 적절치 않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황교안 총리의 돌출발언이 등장했다. 황 총리는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리형 환율 제도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치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겠다고 시사하는 것처럼 들린다. ‘관리형 환율’이란 정부가 고시환율을 정하고 일정 폭의 변동만 허용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때 폐지했던 제도다. 황 총리의 답변만 놓고 본다면 환율정책을 2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율에 직접 개입해 저환율 또는 고환율을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도 거짓말이 된다.

물론 실언일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 엉뚱하게 관리형 환율제도로 표현됐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생각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황 총리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려 한다”고 공세를 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 환율과 같이 전문적이고 국제적으로 민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환율 급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했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각국 정부는 자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호무역주의로 달려가고 있다. 미국 민주당조차 대선공약 초안에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책임을 물리고 법 집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강력한 응징을 경고한 마당이다. 약간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될 시점이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황 총리의 발언이 빌미가 돼 우리가 엉뚱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황 총리도 이번 실언을 교훈 삼아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발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