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노원구 ‘위반 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노원구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합시스템은 그간 담당자별 컴퓨터에만 입력되어 있던 위반건축물 데이터를 서버 내 시스템으로 옮긴 것으로, 실무자들이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했다. 위반건축물 현황, 행정조치 사항, 이행강제금 현황 등을 자료화하고, 이행강제금 자동계산, 관련 시행문 일괄출력, 항목별 검색기능 등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특히, 위반건축물 관련 각종 데이터에 대한 등록·수정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해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 시스템의 위반건축물 6,000여 건의 건별 데이터(사진·위반 내역·건물주 등)를 이전 및 호환 가능토록 설계하여 이전 관리체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구는 프로그램 과부하나 데이터 유실을 막는 것은 물론, 상급자나 타업무 담당자와도 공유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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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개발한 것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을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한 지자체 차원의 혁신적 사례”라며 “위반건축물 관리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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