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경안 제출 초읽기…巨野 “받을 건 받겠다” 치열한 수싸움 예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이 임박해오면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 심사의 관행으로 여당은 신속한 추경 통과에 방점을 두고 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다양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극심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작금의 경제 실패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진정성이 녹은 반성과 책임의 추경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추경 편성에만 속도를 낼 게 아니라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세월호특조위 수사기간 연장, 현대원 청와대 수석 경질과 사과 등 야당이 요구하는 것에도 시늉만 하지 말고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국민의당의 요구 사안을 주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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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서별관회의 자료가 공개됐다”며 “서별관회의에 대해 제대로 파헤치고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의 세금 쓸 수 있도록 더민주는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될 예정인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서별관회의에 대해 더민주는 청문회 실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안소위원회 구성 합의에서 이득을 챙기지 못해 당내 원성의 대상이 된 더민주 원내지도부가 추경 국회를 통해 만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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