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전략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은 크게 3가지 추진 전략으로 나눠집니다.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이 그것인데요,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 현재 70%에 불과한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을 2020년 73%로 올리고,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목할 만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의료부문에서는 현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종류 13개 품목으로 한정된 ‘편의점 의약품’ 종류가 내년부터는 더 많아집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48개 기관 5,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 200명으로 규모들 두 배 이상 늘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해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전략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에 도입되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도 만들어집니다.
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이 보편화되면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는 번거롭게 은행에 갈 일이 더 줄어들겠군요. 택배와 물류서비스에 대한 전략도 포함돼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가 추진됩니다.
우선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드론 택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도서 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oT를 활용한 화물의 실시간 이동경로 추적 서비스·해양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항법체계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1,5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활용해 투자·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안을 회피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일부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구체화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5톤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셜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배송 목적의 소형화물차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소형영업용 화물차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탓에 추가 차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초 소형 영업용 화물차 관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결국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약국 이외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내놨지만 어떤 품목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나왔던 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발표인 것 같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정책을 몇 개 선정한 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향후 서비스산업의 변화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