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의 규모의 시도교육청 추가 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누리과정 을 못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초과세수가 나오면 10조원 내외의 내국세 총액에서 20.27%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에 따라 교육청 예산에 투입된다. 이 부총리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편성을 완료한 상태지만 경기·광주·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라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유보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 내용은 같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여건 차이가 큰 것이 유보통합의 걸림돌”이라며 “시설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월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7월께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달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11월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학교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3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빠른 시간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돼 있던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학의 핵심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며 “앞으로 대학의 어떤 정책이든 대학이 주도해나가고 교육부는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