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전격적으로 CD가 예금에서 배제된 것은 외국계 신용평가사들이 입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D를 예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외국계 신평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은행에 보다 깐깐한 예대율 규제를 요구해 정부 입장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D가 예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CD를 발행할 유인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CD시장은 크게 위축됐고 유통이 안 되다 보니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도 CD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혹이 인 것도 이즈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CD금리에 담합 소지가 있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무려 4년이 지나 은행들이 결국 혐의를 벗기는 했으나 CD금리의 신뢰성에는 결국 상당한 생채기가 남게 됐다.
금융당국은 2012년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계기로 단기 지표금리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효과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CD금리 대신 도입된 단기 코픽스는 가계대출시장에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자리를 잡았지만 기업대출과 원화 파생상품시장에서는 CD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은행권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CD금리의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CD금리를 대신하는 단기 지표금리가 시장에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000조원이 넘는 원화 파생상품이 모두 CD에 연동돼 거래되고 거래 상대방 중 상당수가 외국계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기업대출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금리스와프(IRS)는 100% CD 연동으로 이뤄진다. IRS는 CD금리의 향방을 예측하며 이자 지급조건을 바꾸는 파생상품으로 은행들이 기업대출 과정에서 많이 활용한다. 은행이 CD에 연동해 기업에 변동금리대출을 해줬다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면 IRS를 통해 이자 지급조건을 고정으로 바꾸고 대신 이 거래를 금리가 오를 것에 베팅하는 외국계 투자기관 등에 팔아 헤지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외환파생상품 담당 관계자는 “원화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엄청나고 글로벌 기관들이 이미 한국 시장에서 CD를 기준금리로 인식하고 있어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CD금리에 100%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채 3개월물 등 또 다른 단기 지표금리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CD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