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부동산 개발과 중개, 임대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1호 네트워크 인증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로 인정받은 사업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일단 국토부는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자회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법을 이용해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시범사례를 연내 발굴할 계획이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는 11월 부동산 산업의 날을 열 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인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은 곳 중 임대관리분야 사업자는 뉴스테이 참여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뉴스테이 우수 단지로 인증을 받은 곳도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시 우대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관리업체당 평균 관리가구수는 230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도 임대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운용부터 임차인모집, 임대주택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추가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패키지 보증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임대과정의 다양한 위험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는 패키지 보증상품을 4·4분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리츠 등 대규모 사업장에만 지원이 집중된 PF보증 역시 사업부지 연면적을 현행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축소하고 3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