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밝힌 대기업 주식소유현황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94개로 그 중 롯데가 67개를 차지했다. 순환출자는 계열사의 지분이 ‘A->B->C->A’로 원을 그리면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장악하는 방법이다. 현행법은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A->B->A)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롯데 이외에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기업은 삼성·영풍(순환 고리 수 7개) 현대자동차·현대산업개발(4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현대중공업(1개) 등 8개다.
지난해 까지 순환출자 구조를 보유했던 한솔과 한진, 한라는 모두 해소했다. 롯데도 349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없앴으며, 삼성(3개) 현대자동차(2개)도 순환 출자 고리를 일부 줄였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크게 늘었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금은 3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
출자금 액수 기준으로 삼성, 동부, 교보생명 순으로 많이 늘렸다.
삼성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37.45%)를 전량 취득하며 출자액이 늘어났고, 동부는 동부금융서비스와 동부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액이 많아졌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모두 보유한 금산복합 집단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 출자단계가 복잡하고 그 중에서도 비 지주회사가 가장 여러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출자구조가 단순한 지주회사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자회사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또한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은 순환출자구조이면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금융건전성 감독을 받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 일반지주사의 금융계열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계열사가 커지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로 금융 건전성을 감독하게 된다.
한편 총수가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은 57.3%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보다 줄어 4.1%였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이 늘어 50.6%를 차지했다. 이는 롯데가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지분을 밝히면서 변동된 탓이 크다.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대기업은 금호아시아나(0.3%), SK(0.4%), 하림(0.8%), 현대중공업(0.9%)순이다. 상위 10대 대기업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수일가 지분이 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만큼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