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더 이상 대화 없다는 美의 김정은 '인권범죄자' 낙인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직접 제재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사태를 일일이 열거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등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북한 기관 8곳의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미 정부 조치의 핵심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인권범죄자로 낙인찍어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점이다. 인권범죄에 보다 엄격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 조치는 당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차기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여지를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최고존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으로서도 극렬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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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것이다. 국무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를 12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김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없었다. 강경한 분위기인 워싱턴 정가에서도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에 직접 관여한 관리 1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했을 정도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미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최종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권부의 상당한 반발을 예상하면서까지 내린 초강수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6자회담은 죽었다”며 국제사회에 핵 보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조치로 북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의 진전이 있더라도 ‘추가 협상’은 없다는 점과 김정은과 북한을 겨냥한 추가 타격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결국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에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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