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연령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현재 6,030원에서 1만원으로 65.8% 가량 급등할 경우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32.3%)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2.5배 정도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67.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1.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8.1%) 역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종은 현재 7.7%에서 56.6%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 취약 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연령대별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