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정말 돈 안 들까?

정말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돈이 안 들까.

국내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드 배치 결정과는 다른 각도에서 비용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배치 지역 발표만 남은 사드와 관련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직접비용으로 도입비용·운영비와 부지 및 기반 시설 조성 비용으로 다시 나뉜다. 전자는 미군이 후자는 한국이 부담하는 구도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에서 충당할 수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지수다.

전원이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미군은 한국군과 달리 부대 내에 각종 편의 시설을 완비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가 중대 병력에 불과해도 기존에 한국군이 사용하던 시설로는 어림도 없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오는 2018년 연간 9,200억원 플러스 α(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간 4% 이내)이지만 이미 사용 용도가 꽉 차있어 신규 공사에 버금가는 지출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미사용 누적액 5,800억원을 활용한다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접비용 또는 미래 발생 가능 비용에 해당된다. 먼저 수도권 방공망 구축비. 군 관계자들은 ‘사드가 남쪽 지방에 배치돼 수도권 상공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의 수도권 방공망 구축을 시사하고 있다. 페트리엇 미사일이나 한국형 방공망으로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드 수준에 버금가는 요격 능력을 갖추려면 예산 증액 또는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예산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

세 번째는 한국군의 사드 직접 구매 가능성.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 주한미군용으로 들여왔으나 결국 한국군이 도입한 페트리엇 미사일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매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수출가격을 감안하면 미군의 1개 포대 도입 비용(약 1조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중장기적 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사드 기지 기반 시설 제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공사비 규모라도 제시되어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