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은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14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대선 때 왜 모든 후보들은 개헌을 공약하는가’, ‘당선된 대통령이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12월에는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중임 대통령제 등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를 놓고 5명의 의원들이 상호 대담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5명의 의원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헌정체제는 배제된 주권이 선출된 권력이 대표하는 주권보다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임제 대통령은 선출후 의회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폐쇄적 통치를 하는 위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균열을 제도권에서 충분히 대표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정치체제 구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