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수도권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한 A단지는 중도금 대출 이자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도금 이자가 2%대 후반 수준일 것이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예상과 달리 실제 3%대 중반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분양 계약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다산신도시의 경우 A단지 외에도 중도금 대출 금리가 3%대 중반선에서 책정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의 경우 주택담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 상승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집단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9%로 주택담보대출(연 2.8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집단대출 3.05%, 주택담보대출 2.96%) 이후 처음이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올해 집단대출 금리가 1월 2.98%에서 5월 2.9%로 0.08%포인트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0.21%포인트(3.1%→2.89%) 떨어졌다.
이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집단대출 역시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집단대출을 받을 때에는 초기분양률 40%를 달성한 뒤 미분양 판촉 등을 통해 3개월 내 60~7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건설 기간 동안 나머지 물량 분양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에서 초기 분양률을 70~80% 수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 통계보다 건설사나 분양 계약자들의 실제 피부로 느끼는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더 높다는 점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실제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국주택협회에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4~5월 집단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3.2~3.7%, 지방은행은 3.5~3.8%, 제2금융권은 3.5~4.2% 수준의 금리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 금리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정부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에 나서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은행 여신 심사 파트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앞으로 초기 분양률을 높게 제시한다든지 여러 방식의 조건부 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