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연금 2040년 고갈...임대주택 투자로 저출산 해소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임대주택 등에 투자를 하여 동일한 수익률만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 연금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에서 “국민연금 자체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하고 우리나라 경제 순환 과정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형태도 생각하면 국내 투자를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 5~6%, 혹은 더 낮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지금처럼 저출산·노령화 사회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국민연금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재정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구조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낮은데 가장 가계 지출이 많은 부분이 주택관련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경감시켜야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싼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스스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기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 의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