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6차 혁신 비대위 회의를 시작하겠다. 지난 월요일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청취했고, 어제는 당 상임 고문위원님들이 주시는 충정의 말씀 경청했다. 자리는 달랐지만 목소리는 하나였다. 당의 오만과 분열로 인해 총선에서 패배했고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당은 아직도 반성과 혁신으로 환골탈태 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대 통해 분열과 반목 극복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는 말 있었다. 대다수 국민과 우리 당 걱정해주시는 분들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 혁신 이끌어야 할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당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우리당 지지하신 많은 분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받겠다는 위기감 느낀다. 비록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10년간의 야당 생활과 천막당사 생활 거치면서 어려웠던 탄핵 역풍 견뎌낸 새누리 저력 믿는다. 이번 전대에 여러 분들이 출사표 던졌다. 우리는 전대 통해 단순히 당권 대권 경쟁 넘어 새누리 미래와 통일 대한민국 장래 향한 새누리 가치관을 국민앞에 바로 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는다.
사드 배치 관련해 한가지 당부하겠다. 정부는 국민생존과 국가 안위 위해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 했다. 사드배치 필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대승적 이해와 협조 요청하고 있다. 이제 무엇이 국익인지 무엇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지키는 일인지 근본적으로 살펴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깊이 있는 성찰과 협력을 촉구한다. 국론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 가장 주요 현안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도 정책 우선 순위에두고 인적 물적 제반 노력하고 있다. 정책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전망도 밝지 않다. 역사상 인구증가 정책 성공으로 나라 부강하게 한 사례 많다. 기원전 5세기 중국 춘추시대 오왕 부차 오나라 와신상담하면서 10년간 결혼 출산 보육에 대해 획기적 정책 실시해 나중에 오나라 이기고 춘추오패의 우뚝 섰다. 기원전 5세기라는 그 시기에 나라에서 오왕 부차는 임부의 출산이 임박하면 나라 의원이 보살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술 한주전자와 돼지 한마리 둘 낳으면 하나를 나라에서 키워주고 3은 그 중 둘은 나라에서 키워주고 7년간 세금 징수하지 않는 인구 증가 정책 실시했다. 어제 어느 방송에서 보건 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의 비 인권적인 임신 순번제에 대한 보도 있었다. 비록 일부 민간 병원 일이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를 그냥 두어서는 저출산 시한 폭탄 둘 수 없다. 어제 양성평등 포럼도 있었지만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 종합한 강하고 확실한 출산 인구 정책이 더욱 크게 요구됨을 강조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결단이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 두 야당은 10년 집권 경험 있는 수권지향위 정당이다. 지난 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국정 참여해본 경험 있는 김종인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국가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하도록 역할해주길 바란다. 지금 우리가 오로지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익과 국가 안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냉정하게 현실 직시해야 한다. 거창하게 사드 배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1개 포대 규모로 발사트럭 6대와 이동식 레이더 등이 배치되는 것이다. 영구불변의 장비가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되면 사드는 철수할수도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 언론인, 지역사회 모두 대한민국과 후손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지역 정가도 자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갈등 유발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정부도 국민적 불안 달래줄 의무 있다. 추진 과정에 혼선 있어선 안 된다. 진정성 갖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 구해주길 바란다.
어제 안산시에 있는 뿌리산업 현장 다녀왔다. 일선 산업현장은 지금 아우성이다. 야당에서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길 권유드린다.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들, 근로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기울여주길. 기업하는 분들은 숙련된 근로자 없다고 인력난을 호소한다. 6개월의 한시적인 불안정 고용에 내몰리는 파견제근로자들은 나은 일자리 찾아 헤맨다. 산업전반의 근간 무너뜨리는 심각한 미스매칭이다. 국회가 나서 이러한 미스매칭 해결해야 한다. 어제 만난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 모두 파견법 등 노동4법 개정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현장의 이와 같은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파견법 개정을 포함한 노동4법 개정 처리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여야 공동으로 현장 방문도 했으면 한다. 현장 호소에 근간이 무너지는 현장의 호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두 야당이 적극 나서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 개최관련해서 말씀. 추경편성이 한창 진행중이다. 향후 일정상 다음주중 편성이 완료되고 7월 안에 공모회의 거쳐서 국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완료되기 전에 정부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의 의견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주 금요일 15일 7시 30분에 당정협의 개최할 예정이다. 당에선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 정책위 4개특위 위원장께서 참석하시고 정부측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참석할 예정이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청년 일자리, 지방재정 보강 이런 것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민심 담은 당의 의견을 사전 반영할 수 있는 당정협의 될 것이다.
K2 통합이전 관련 말씀. 대구공항 k2공군기지 통합이전 결정. 박통께서 군과 주민기대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부내 tf 구성할 수 있도록 말씀 계셨다. 대구경북 지자체뿐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뜻 표하고 주민 기대 높다. k2 통합이전 제대로 진행되면 향후 지역경제와 민심에 상당 영향 미칠 걸로 본다. 정부 대통령 말씀하신 tf 구성단계부터 지역 의견 충분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잇또록 적극검토 바란다. 통합이전 로드맵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tf 구성단계부터 향후 수립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것.
■박명재 사무총장
6/29 비대위에서 17개 정기 시도당대회 12일까지 위원장 선출 완료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 현재 13개 시도에서 위원장 선출했다. 비대위 승인 거쳐서 선출절차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4곳 남았다. 서울광주전남경북. 빠른 시일내 위원장 선출하도록 마무리작업 계속해나가겠다.
오늘 비대위에서 당 윤리위장 임명안 재상정한다. 정치인의 높은 도덕성을 바라는 국민 요구 어느때보다 크고 신속 처리할 현안과제 많기 때문에 금주 내 윤리위 갈등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비대위원들께 말씀드리지만 위원장께선 12일 원외당협위장 회의, 어제 상임고문단 오찬 그리고 중앙여성위원 양성평등포럼 참석하셔서 당내외 다양한 쓴소리와 단소리, 격려와 경고 등 갖다 수렴했다. 향후 이런 의견들은 비대위 안건과 당헌당규개정 필요하다면 정책 입법으로 녹여내 적극 반영하도록.
전대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위해 내일 제5차 전국위 제9차10차 상임전국위 개최된다. 오후 1:30 상임전국위, 전국위, 다시 상임전국위로 당헌당규 개정절차 마무리하게 될 것. 현재 당 여러 조직과 사무처 통해 최대한 많은 상임전국위원과 전국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하겠다.
■김영우 비상대책위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놓고 중국 정부가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보다 침착해져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오랜 세월 아주 막대한 군비를 쏟아부어가면서 전력을 증강시켜 왔다. 아마도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북한의 대남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사라진다면 사드도 배치될 아무런 이유 없을 것이다. 중국의 이해를 촉구한다.
또한 사드배치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다. 이것은 정치인이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국정 책임지고 어려운 결정을 국익을 위해서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닌가. 정치인이 스스로 국론 분열과 특히 대북 문제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 놓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전력 배치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이 배치할 권한이 있다고 한미 상호 방위 조합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미군의 전력이 배치될 때마다 국회 동의 요구한다면 어떻게 민첩한 국방 대비 태세가 갖춰지겠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