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서울~세종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사업인데도 (공기업인) 초기 착공에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이 투입된다”며 “총 사업비의 60% 가량인 4조원을 도로공사가 부담하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재정사업”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말이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신에 민간 투자계획 심사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국가재정이 동원되는 사업의 경우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사업의 추진에 부담이 따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을 표방하면서도 국가재정을 동원해 사업의 걸림돌을 피해 가는 편법을 썼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재정사업으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서 민자로 전환한다면 불리한 조건이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혈세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비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