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라며 “큰 방향의 토론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해 법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가 이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다소 열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면세자를 줄이는 것은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고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