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15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협회 등 유관기관 실무급 직원과 금융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만나 채무조정 및 채권 추심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나가는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연체자나 취약계층에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나 성실한 채무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채권 추심과 관련해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이 없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