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김모(66)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57)씨를 구속하고 A건설사 부사장 유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마포구 한 대단지 아파트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수도관 길이를 부풀려 서울시로부터 5억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억5,000만원 등 총 8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후 수도관의 길이가 2,740ｍ에 불과함에도 공사 내역서 등에 수도관의 길이를 3,857ｍ로 적어 서울시 등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수도관 2,740ｍ의 공사금액은 4억6,800만원에 불과한데 이같은 조작을 통해 3억8,200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에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기준에 따라 공사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지원비는 794억원이고 올해 예산은 448억원이다.
경찰은 서울시 지원금이 지급된 다른 아파트 공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예정이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