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일간지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한다. 어떻게 의혹을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고의 권력실세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진경준 검사장 사안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안은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달라. 권력의 도덕성과 관련된 심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판단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검사 문제, 민정수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 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만 이런 일탈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해서 관철할 수 없었으나 이번만큼은 전향적으로 나와 주기 바란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비리검사, 비리검찰을 옹호하는 집권당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최경환, 윤상현 두 의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다. 지난 새누리당 공천은 친박들에 의한 협박과 회유 공천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식적인 라인을 무시하고 별도의 실세들이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압박해서 공천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지역을 옮기도록 만드는 공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새누리당이 만든 백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백서를 재발간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다.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는커녕 공천에 개입해서 이 지역, 저 지역 후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치개입이며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 할 사안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최경환, 윤상현 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의혹만 증폭되고 해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 문제도 그렇다.

갑작스럽게 휴직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의 일신상 사유이고 정부와 상의한 바 없다고 경제부총리가 답변했다. 경제부총리와 상의도 없이 휴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7월 15일자 조선일보에서는 홍기택 부총재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사퇴하기는 어려우니 휴직의 형태로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한 대로 휴직이라면 복직이 가능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면 누구로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AIIB측의 강요에 의한 사임이라면 후임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4조원이나 출자했고 14년 만에 얻은 한국 몫의 부총재 자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됐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국민에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인사 실패를 덮기 위한 거짓말과 은폐가 있었다면 이것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사실만 밝히면 된다. 오래 끌 것도 없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몫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촉구 드린다.

6월 청년실업률이 10.3%에 달하면서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여기에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다가 지쳐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 포기자가 18.5%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통계상으로도 30% 수준의 청년실업이다. 실질적으로 취업통계가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년실업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9차례나 발표한 청년일자리 고용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해소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장에만 맡겨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리 당에서 누차 강조해 왔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서 적극적인 청년실업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소기업, 하청업체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적극적 노력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와 그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전환을 촉구 드린다.

■ 홍익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위 간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2000년 초부터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피해를 확산시켰다. 지금까지 피해 접수가, 확인된 것만 사망자 700명이 넘고 피해자가 3700명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밝히는데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준에 걸맞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 규명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피해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와 관련한 2차 회의가 열렸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어제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전체적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7월 25일부터 환경부, 법무부와 옥시, SK케미칼을 포함한 관련기업들에 대한 현장검증을 3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8월 16일부터 3일간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월 29일부터 3일에서 4일 동안 청문회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어있다. 피해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전문가는 여야 각 9명씩 총 18명이 합의가 되어있고 세부적 명단은 늦어도 내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지속적으로 조사대상에 성역 없이 모든 기관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법무부가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 늦장수사와 부실축소수사에 책임이 있는 검찰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다.

피해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잠재적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200만명까지 예측하는 일부 조사가 있다. 국민 상당수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모두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국민 신고접수센터를 국회에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회의장께서도 관련된 협조를 하겠다고 특위 위원장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당 측의 성의 있는 협조적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국민적 공분이 되고 있는 옥시 영국 본사 현지조사 문제는 위원장이 외교부 등을 통해 영국 정부, 의회와 협조를 위한 접촉 중에 있다. 8월 중순쯤 영국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반드시 옥시 본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국회 청문회에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는 막대한 사회적 재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돈으로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사고 판 시장만능주의, 기업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원하는 수준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