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납품비리 저지른 경찰 공무원 적발

미완성 상태인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이 경찰에 납부되도록 업계에 특혜를 준 경찰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완성되지 않는 한 업체의 프로그램을 합격으로 허위 검수해 14억5,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1명을 구속하고, 연구사와 업체 관계자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전 경찰청 5급 연구관 A(44)씨는 2012년~2013년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개발사업 3건을 추진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의 지도교수가 설립한 업체가 프로그램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업체 대표인 C(42)씨와 공모해 프로그램 규모와 성능, 가격 등을 상의했다.

납품 당시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구현이 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이상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검사조서를 꾸며 해당 업체가 납품할 수 있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C씨는 회사자금 4억1,1000만원을 횡령해 전세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경찰청 6급 연구관 B(39)씨는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 2곳의 시스템이 미완성임을 알면서도 ‘합격’으로 검사조서를 꾸며 납품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 개발사업 연구관 1명이 기술조사 단계부터 입찰, 검수, 납품 등 전 과정을 주도해 진행한 것으로 검증시스템이 미비한 것 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감찰 기능에 통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