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黃총리 "고도화된 한중관계…경제 보복 없을 것"

與 "괴담에 멍드는 대한민국" 野 "朴 '배신의 정치'에 전쟁위험 고조"

국회 긴급현안질문서 '사드' 격돌

이완영(오른쪽 아래)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왼쪽 아래)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완영(오른쪽 아래)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왼쪽 아래)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사드 괴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전쟁위험 고조와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 성주 군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전쟁 위협을 더 크게 하는 전략적 실패 표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설훈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앞에 두고 “중국이 사드 배치로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답하자 설훈 의원은 “참 안이한 생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경제단체도 다 아는 사실인데 본 의원이 애가 타서 말씀 드린다”고 혀를 찼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 사드 배치는 이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한 뒤 “사드 배치 연기냐, 취소냐, 재검토냐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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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사실로 둔갑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변호하는 데 주력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다”며 “오늘 새벽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단합된 의지로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사드 전자파로 여성은 불임이 되고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좋겠다”며 “나라가 있어야 지역도 있는 것이다. 위기 때 통합으로 가는 선진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은 새누리당 출신임에도 이날 질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제가 사드 배치 지역이 어딘지 수차례 문의를 했고,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물었을 때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정부는 툭하면 군사기밀 운운하며 일방적이 결정과 발표를 일삼는다”며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이나 국회는 그냥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나윤석·박효정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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