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기차역에 악성 채무자 20명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CCTV캡쳐늘어나는 가계 빚과 기업 부실대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당국이 결국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상을 대형 전광판에 공개하는 ‘망신주기’식 빚 독촉이다.
하루 평균 승객 수가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상하이역 대합실, 열차 정보가 올라오는 대형 전광판에 얼굴 사진과 이름이 속속 올라온다. 바로 빚을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다. 중국 법원은 해결되지 않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 주요 기차역 두 군데에 악성 채무자 20명의 신상과 빚진 액수를 기차역에 공개했다.
시민들은 전광판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5월말 중국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는 340조 원에 달한다. 중국 인민최고법원은 재산 압류나 법원 경매 등 현행 해결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이 같은 ‘망신주기’ 빚 독촉을 고안해 냈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