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북한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해서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다. 세계가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고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자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핵실험, 미사일 만행을 즉각 중단 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신냉전 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대북 정책 선택을 더욱 좁히는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대미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어제 아침 7시 30분부터 사드 배치 철회 필리버스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의당 필리버스터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 어제 성주 군민 상경 집회도 열렸다. 저는 집회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당 의원 몇 분이 참석을 했고, 저와 국민의당은 성주 군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

박대통령께서 어제 NSC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사드 문제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민의당이 과연 불순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사드 괴담, 사드 폭력도 반대한다. 성주 현장방문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실효성 등 모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마디로 애국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대통령 생각과 다르면 불순 세력이라는 인식으로는 절대로 남은 임기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드 배치 외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보라고 하시지만 국민이 사드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분단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평화와 대화다. 박근혜 정부는 그 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론 분열을 막고 사드 배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다른 두 당 대표에게 국회에서 사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락했고, 새누리당도 당을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 수용해 주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NSC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청와대와 여의도가 구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박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고난을 벗 삼아서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고 하셨고, “지금 비방과 비난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셨다. 저희 국민의당도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사드를 반대하겠다. 또한 우리는 애국심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말씀 올린다.

대통령의 이러한 말씀은 ‘나는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니, 우 수석도 사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러한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 만약 언론의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경질을 요구하는데 오직 박대통령만 현실 상황을 잘못보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은 형식도 내용도 매우 적절치 않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안전 보장 대책을 논하는 회의이지 우병우 수석의 자리를 보장하는 우병우 안전보장회의가 아니다.

우 수석은 진경준 前검사장의 100억원대 뇌물 혐의를 사전 검증도 사후 조사도 못했다. 청와대 민정 비서관 재직 당시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우병우 수석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농지 몇백 평을 불법으로 사는 이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서 할 수 없다.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 수백억 재산을 소유하고도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온갖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다. 우 수석은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이미 민정수석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가 추천되었다고 한다. 과연 김재형 대법관 후보의 인사검증을 우병우 수석이 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병우 수석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도 고발을 했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직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례는 없다. 흔들리는 검찰,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우 수석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박근혜대통령께서 해임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 김성식 비상대책위원

어제 박대통령께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NSC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나가라”

국민들은 묻고 있다. 비리의혹과 권력남용의 논란에 휩싸인 측근들이 비판을 받는 것이 ‘고난’인가?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과 언론들이 ‘저항’인가? 대통령이 사드를 들여오기로 결정하면 모두 쌍수를 들고 나서지 않으면 ‘불순’인가?

사드배치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땅과 돈이 제공되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과정을 거쳐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결함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한 저항을 피해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도 검찰을 감시해야할 현재의 자리에서 물러나 최고위층도 진상이 철저히 가려질 수 있고, 일벌백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민의를 벗 삼아 당당히 민주주의와 민생, 안보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다.

어제 정책위는 저와 김관영 수석,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5조에서 10조로 한꺼번에 완화하려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가들이 저항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41개의 법률안에 연관되는 이러한 대기업집단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졸속으로 올려 공정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기준을 5조, 7조, 50조로 세분화 하여 맞춤형 차등규제를 함으로써 공정경제도 이뤄나가고, 경제의 정의도 세워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했다. 곧바로 입법을 해서 당당하게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라를 들끓게 한 사드배치 문제도, 그리고 국민을 분노케 한 청와대와 검찰의 비리도, 여당의 기능을 마비시킨 청와대의 불법선거개입도 모두 다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님 메시지에 절망했다. “사드 외에 방법이 있으면 제시 해달라” 그것은 결정하기 전에 이런 질문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야 했고,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입에서 ‘불순세력’이란 용어가 나온 것에 더욱 절망했다. ‘불순세력’은 절대로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다. 누가 불순세력인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불순세력인가? 국정혁신을 위해서 우병우 청와대 수석의 교체와 개각을 바라는 국민이 불순세력인가?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에 분노하는 국민이 불순세력인가? 대체 누가 불순세력인가?

저는 대통령이 불순세력을 가려내라면서 사회가 혼란하면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에도 상당한 우려와 절망과 공포를 느꼈다. 종북 조작, 용공조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을 때에도 세월호 유가족과 외부세력을 분리시켜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던 일인 ‘서북청년단’이 나타났다. 끔찍한 일이다. 대통령께서는 극우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위기를 빠져나가고 싶은 것인가? 민주공화국인 이 나라를 양분시키고 싶은 것인가?

박대통령 취임 후에 단 한 번도 불순세력을 자신 입으로는 담지 않아서 그 발언은 피하실 줄 알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금칙어를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종북조작, 용공조작이 필요한 만큼 다급하신 것 같다. 다급하시면 조언을 들으시라.

진심으로 조언을 드린다. 이 정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국회와 소통하고, 내각을 개편하고, 인사를 바로 잡아서 국정을 쇄신하는 길밖에 없다. 민심을 다시 얻는 길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께서 불순세력 발언이 실수였다고 말씀해줬으면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고 아량이 넓으시다. 대통령께서 부디 이 나라를 70년 전으로 돌리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요즘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이후의 문제에도 염두를 두고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굳이 현 시점에서 당론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연달아서 피력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사드배치 재검토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재검토가 되겠냐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것이 집권을 바라는 제1야당의 상황인식이라면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더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나 신중론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유 있는 분노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분노할 때 분노를 읽고 이성적 분노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픈 곳을 아프다 얘기하고, 정의가 없는 것을 정의롭게 하고자 하는 외침이 정치다. 국민들의 분노와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는 정치적 의사결정은 기교다. 수권,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데 왜 수권하려고 하나? 국민들은 그것을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성찰을 바란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박근혜정부가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다. 박근혜정부의 내우외환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성씨인 ‘우’와 새누리당 최경환의원의 ‘환’을 딴 것이라고 한다.

우선 내부의 우병우 수석은 처가, 아들, 전화변론에 이어서 농지법 위반의혹까지 등장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200개 문항에는 ‘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농지법 셀프 면제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전관 후보자들은 불법 농지 취득 사실이 밝혀지면 낙마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 수석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은 스스로가 인사검증 책임자인데도 스스로 검증에 실패했거나 자신에게 관대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뜩이나 불경기에 열불 나는 국민들의 속은 천불 날 지경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선관위 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당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특정인의 자유로운 선거출마의사를 막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등을 협박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두 의원의 행위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선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협박하고 다른 지역구로 나가게 하는 것은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

어제 대통령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셨다. 대통령 주변의 내우외환은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니며 지켜야 할 소신도 아니기에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공직자로서 논란의 당사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29일째 날이다. 지난 20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가졌다. 보고서 따르면 안산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의 40.6%인 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그 중 6명은 실제로 자살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자살을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비율이 2~5.6%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절반이 넘는 55.4%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만성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린다는 유가족도 75.4%에 달한다.

한편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경우에도 면접에 응한 19명 중 18명이 불안장애와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 구조가 아니고 탈출이었다며 국가의 무능함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학교에 복귀한 이후에도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언론의 비윤리적인 취재와 과장, 왜곡보도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145명 중에도 116명이 참사 전에는 직장에 다녔지만 이중 75명이 심리적 불안정이나 진상규명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정해놓은 시한에 따라 의료비 지원 조차도 지난 4월부터는 끊겼다고 한다. 국가적 재난을 당한 국민이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한다. 세월호를 세월 속에 묻어 버리고 싶은 게 박근혜 정부인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이나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은 철저히 방해받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관련 연행자만 548명이다. 소환장을 받은 자가 351명, 또 재판받고 있는 자가 426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집회는 대부분 집회금지 통보를 받아 불법집회가 되게 만드는 등 진실을 가리는 탄압이 지난 2년 동안 줄곧 이어왔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슴 아프고, 설움 받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로부터 도움은커녕 철저히 버림받았고 핍박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불법적 방송 통제까지 감행한 사실이 녹취록 파문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케 했는데 참사 한 달 후인 당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린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음 둘 곳조차 없고, 몸을 맡길 곳도 없다는, 정말 자식을 잃고도 위로받지 못하는 갈갈이 찢긴 유가족들의 가슴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안아 주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점, 소위 기산점을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잡아 조사활동 종료를 지난 6월30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에 근거해서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인력도 줄이고, 진상조사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특조위에 남아있는 예산마저도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 활동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을 통보해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프린터기에 토너값조차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넉넉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총리의 국민의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재차 촉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회자정리의 차원에서라도 국정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와 함께 야 3당에도 촉구한다. 19대 국회 때는 여대야소 국회라서 세월호 문제를 주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4.13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진화법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그 곤혹스러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5년에 참여정부의 사학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결국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던 결기를 야당이 지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야정치권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우리사회의 인간화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650만 명에 달하는 세월호 서명자인 국민들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그런데 절대 권력만이 아니고 모든 권력은 부패와 비리로 망하게 되어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 현상이라며 측근들의 비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순세력을 가려내라고 했다. 마치 30년,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담화를 들은 기분이었다. 박 대통령은 부패와 그 사악한 권력의 잘못된 것을 덮으려 할 것이 아니고 국정쇄신의 노력을 해서 남은 1년 반의 임기를 새롭게 맞이하길 바란다.

■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얼마 전 또 다시 지방방송국의 라디오작가가 생활고를 이유로 세상을 등진 소식이 전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생활고로 고생하던 최고은 방송작가님의 죽음 이후에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명 최고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나아진 것이 없다.

대부분의 방송작가들이 프리랜서라는 미명하에 4대보험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별 건당 계약을 맺다 보니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중단되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굳어져있다.

정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10명 중 7명은 정식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25%에 불과해서 개선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남겨져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방송작가들의 문제는 직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문제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의 무관심속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 장정숙 의원

장정숙이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가 양파껍질처럼 벗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다.

공직자로서 우병우 수석의 처신이 도를 넘고 있다. 가족 법인을 만들어 절세를 하는 등 도저히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 과연 이런 사람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본 의원실로 우 수석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당시 일부 고위공직자 및 기업가들의 자녀가 메르스 안전지대인 외국으로 피신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우 수석은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의 자녀 등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만약 외국에 나갔다면 무슨 이유로 나간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