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제21차 혁신비대위 회의를 시작한다. 8ㆍ9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전당대회 치고 중요치 않은 대회가 없었지만 이번 대회는 총선 참패 후 내년 대선 앞둔 절박한 위기 상황속에서 치르는 중요한 전대다. 이번 전대 통해 우리는 후보간에 승패를 넘는 큰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작금의 계파갈등의 벽을 뛰어 넘는 범보수 세력의 대동단결과 작금의 위기상황을 뛰어넘는 가치 창출을 통한 정권재창출의 동력 확보라는 목표다. 전대준비위에 각별히 주문코자 한다. 이번 전대에서 계파갈등을 뛰어넘는 범보수 대통합과 정권 재창출의 기치 아래 범보수가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각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주길 바란다.

최근 유럽연합과 세계 주요국의 혁신 실적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실적에서 조사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도를 접했다. 인적 자원과 신규 박사학위, 개방된 연구실태, 재정과 지원 등 25개 항목서 국가 간 비교 결과 EU 국가는 한미일보다 혁신성이 뒤처져 있다며 미일과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8년간 빠른 속도로 혁신 이뤄냈다고 평가했다는 기사가 바로 그것. 남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모습이다. 남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며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이상스런 자화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는 수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보수의 역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성공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보수의 새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드리는 길이다.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11조 규모의 추경안을 내일 제출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추경의 효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과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길을 방해해선 안 된다. 우리 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추경 효과를 체감하도록 추경 신속한 처리에 야당의 협조 부탁 드린다.

■정진석 원내대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검찰은 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진경준 검사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새로운 수사결과 나올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검찰의 민낯은 아니라고 믿는다. 기업인 친구에게 4억원 뜯어내서 샀던 주식이 100억 대박을 냈고 해외여행 경비와 고급 승용차를 스폰받았다. 대기업 비리 수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킨 대가로 처남 회사에 100억대 일감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경준 검사장은 치부에 사용했다.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 인사 검증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인가. 어제오늘의 일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 척결하라고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배 불리는 데 썼다. 이런 비리 검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 취해졌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단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검찰 스스로 개혁 지지부진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될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심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조직 명운 걸고 육참골단의 자세로 개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일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편성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 특히 지난 번에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 참석하는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에서 추경이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돼서 논의됐다. 여야정 간 추경 방향과 주요내용에 관한 상당한 공감대 있었고 발표됐다. 추경편성 일주일 전 지난 1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이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있단 점에서도 정부가 국회 의견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한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내용 측면에서도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기존 발행된 국채를 1조2천억 상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부담율 40.1%에서 39.3%로 0.8%포인트 내려가게 될 것이다. soc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번 추경에서 soc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협의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에서 요청하길 지역갈등과 개발사업 논쟁 가능성을 이번 추경에선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본예산에 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soc 예산 담지 않았다. 더욱 신속한 심의가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구조조정,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발주하기로 한 것은 수주절벽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 지원하고 숙련근로자 보호해서 서해안 어선보호 역량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 사전협의 거친 추경이고 1조 9천억 지방재정 자동편성되는데도 누리과정을 이유로 추경 반목을 일삼는다면 본말전도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추경은 타이밍 놓치면 소용없다. 정부는 부지런히 추경 마무리하고 조속히 집행해가면서 9/1 제출할 내년도 본예산 마무리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 최소한 광복절 전에는 추경 처리해서 무더위 지친 국민들에게 협치의 바람 전할 수 있도록 야당의 통 큰 협조 부탁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위원장 말처럼 이번 전대가 계파를 초월한 보수의 대통합과 새누리당의 새로운 가치 창출될 수 있도록 전대 준비에 최선 다하겠다. 금일 비대위는 항간에 야기되고 있는 공천 문제들을 그동안 투명하고 제도화되지 못했던 공천 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 및 비례대표 공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권한 및 기능 그리고 공관위와의 관계 등 국민공천배심원단 활동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갈 것이다. 투명성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 방식도 함께 다룬다.

제3차 당 선관위 회의 결과 보고드리겠다. 컷오프는 당 대표와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5인 초과시, 그러나 2명 미만일 경우는 하지 않는다. 당 대표 후보가 6명이면 안 하고, 7명은 2명 컷오프한다. 최고위원 경우 후보가 12인 초과 시 실시토록 했다. 컷오프를 위한 여론 조사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고, 당 대표의 경우에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30%를 반영토록 한다. TV토론의 경우 당 대표 3회 최고위원 1회 실시키로 했다. 비대위에서 상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다.

금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단 명부 열람을 실시한다. 당부 열람 희망하는 분들,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내일까지 양일간 명부 변경 신청가능하다. 당은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대를 국민의 시각으로 평가받고, 전대를 직접 참관하고 행사 전반의 비판과 의견 주실 국민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관심 바란다. 내일 혁신비대위는 전북 전주시 및 완주군 일대 방문, 정운천 시도당 위원장 찾아서 전북발전 당의 방침과 의지 거듭 확인하고, 전주한옥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현황 건의사항 의견 듣고, 로컬푸드 모범사례로 꼽히는 완주군을 찾아서 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 토론 갖겠다. 이상이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최근 정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파행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소위 기득권층에 어떤 심정일까 두려움이 느껴진다. 교육부 관료까지 술자리에서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과정서 녹취된 녹음파일은 잘못된 공천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6월 10일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우리는 계파청산과 함께 대통합 정치실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총선 참패 원인을 밝히고 참회하는 의미에서 백서까지 발간했다. 그러나 집단적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는지 또다시 계파주의 망령이 서서히 고개를 들어,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정말 혁신을 해서 내년에 정권 재창출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의 물음을 계속 던진다. 저는 이번 전대야말로 새누리당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 돼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전대와 관련해서 어떤 계파 모임이나 식사 제공 자리가 있어선 안 된다. 당사자인 전대 후보는 물론 계파색 띠고 식사하는 모임은 계파 청산 선언을 했던 우리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둘째, 전대에 나선 후보는 특정계파에 기대서 당선될 생각 아예 하지 말고 혁신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공약을 보고 판단하길 힘써주길 바란다. 셋째, 당협위원장은 지역서 계파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나 맹목적 지지는 당의 혁신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이번 전대가 정책 경쟁, 비전 대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 덧붙인다. 우병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왜 억울함이 없겠나.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검증해야 하는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안았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로 있을수록 국민들의 분노 지수 올라간다는 걸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