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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설득-대화 VS 선 철회-후 대화 '팽팽'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벙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지만 민심을 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지난 22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경북 성주를방문했지만 예정보다 하루 빠른 23일 서울로 돌아왔다. 이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대화 채널조차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차관의 방문에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 지역 주민들과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는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선(先) 철회, 후(後)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화 채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주 주민들이 성산리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내 다른 지역에 레이더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 문 대변인은 이미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주민들과 대화채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국방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지난 14일 패트리엇 부대와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에서 실시된 전자파 측정에서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배제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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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논란 등에 대한 홍보전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주민들과의 소통에는 시간 끌기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변인은 성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부지 공여 이전에 한·미 간 협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자파 유해성 부분은 이미 평가가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성주 지역민은 “배치결정 이전에 주민들이 납득할 환경평가 없이 유해성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따르라는 격”이라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황 차관이 예정보다 하루 먼저 올라온 것을 두고도 ‘소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방부 장·차관이 성주를 다시 찾는 게 어렵다면 주민들을 국방부 청사로 초청해 설명회를 갖거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다”며 별다른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26일 성주를 찾는다. 이번 방문에는 황 차관도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문단은 김항곤 성주군수를 면담하고 투쟁위 측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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