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메이 총리가 내무부와 교육부에 학생 비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명 대학으로 유학하는 똑똑한 최고의 학생들 외에는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앞서 내무장관 시절에도 이른바 ‘사이비’ 대학들을 근절하고 일부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이민자 순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 입국을 추가 제한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5명 중 한 명은 비자만료 이후에도 영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은 유학을 빌미로 영국에서 눌러앉으려는 외국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메이 정부가 하급 교육기관에서 ‘날림’으로 진행되는 일명 ’미키 마우스 코스’ 등록 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일자리 기회를 앞세워 외국인 유학생 유치 마케팅을 벌이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치 등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한편 강경한 반(反)이민주의자인 메이 총리와 영국이 단일시장에 접근하려면 ‘자유로운 역내 이동’ 규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유럽연합(EU) 간 입장 차로 난항이 예고됐던 양자 간 협상은 EU가 영국에 7년간 이민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눈을 돌리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이날 EU가 역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영국에 7년 한도로 ‘비상제동권(emergency brake)’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이후에도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에 EU 내 이민 제한을 허용하되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EU 규정을 지키는 동시에 브렉시트가 EU 경제에 몰고 올 충격도 완화하기 위한 묘수다. 가디언은 이 같은 방안이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이며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 확실히 올라간 구상 중 하나”라고 영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