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신청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3.3㎡당 분양가는 4,310만원이다. 시공사와 조합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가격을 낮춰 신청했으나 결국 분양보증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HUG의 한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을 추가로 낮춰 신청하면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현대건설과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구하는 수준대로 분양가를 낮춰서 재심의를 신청할지를 놓고 조합을 주축으로 해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분양가 대비 10% 초과해서는 안 돼 ... 3.3㎡당 4,185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이번 분양보증 거부로 인해 개포주공 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는 단지들은 분양보증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4,310만원)가 올 6월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격(3,804만원)보다 13.3% 높은 수준이다. 3개월 전 분양한 개포주공 2단지(래미안 블레스티지) 3,762만원에 비해서는 14.6% 높다. 개포주공 3단지가 강남구 평균 분양가의 10%를 넘지 않으려면 3.3㎡당 평균 약 4,185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정부가 개포주공 3단지의 고분양가에 칼을 들이미는 것은 하반기 분양 예정인 강남 지역 다른 분양단지들까지 고분양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공 3단지 외에도 강남 개포시영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아크로리버뷰) 등이 하반기에 분양 대기 중이다.
실제로 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올 6월 3.3㎡당 평균 분양가는 1,954만원으로 1년 전(1,821만원)보다 7.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남구는 2,086만원에서 3,804만원으로 82.4% 급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정부가 HUG를 앞세워 분양가격 통제에 나섰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