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개포 주공3 분양보증 승인 거부

HUG, “3.3㎡당 4,310만원...분양가 너무 높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보증 승인이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신청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3.3㎡당 분양가는 4,310만원이다. 시공사와 조합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가격을 낮춰 신청했으나 결국 분양보증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HUG의 한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을 추가로 낮춰 신청하면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현대건설과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구하는 수준대로 분양가를 낮춰서 재심의를 신청할지를 놓고 조합을 주축으로 해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분양가 대비 10% 초과해서는 안 돼 ... 3.3㎡당 4,185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이번 분양보증 거부로 인해 개포주공 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는 단지들은 분양보증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판단하고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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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4,310만원)가 올 6월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격(3,804만원)보다 13.3% 높은 수준이다. 3개월 전 분양한 개포주공 2단지(래미안 블레스티지) 3,762만원에 비해서는 14.6% 높다. 개포주공 3단지가 강남구 평균 분양가의 10%를 넘지 않으려면 3.3㎡당 평균 약 4,185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정부가 개포주공 3단지의 고분양가에 칼을 들이미는 것은 하반기 분양 예정인 강남 지역 다른 분양단지들까지 고분양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공 3단지 외에도 강남 개포시영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아크로리버뷰) 등이 하반기에 분양 대기 중이다.

실제로 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올 6월 3.3㎡당 평균 분양가는 1,954만원으로 1년 전(1,821만원)보다 7.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남구는 2,086만원에서 3,804만원으로 82.4% 급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정부가 HUG를 앞세워 분양가격 통제에 나섰다며 우려하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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