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 열릴 지도국외반출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올해 6월 중순 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글이 지도 반출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출 지도에서 군 시설 등 안보와 연관된 내용을 지워야 한다는 우리 군 측의 요청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부정적인 편이다. 구글이 한국 땅에 지도 서비스 서버를 설치하고 안보 관련 규제를 지키면 얼마든지 구글맵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길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이번 달 기자 간담회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가 세금, 법규 준수의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국내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