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재정적자 목표 미달' 스페인 포르투갈 제재 유보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7일(현지 시각) 재정적자 감축 한도를 지키지 못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두 나라가 재정적자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U는 각 회원국에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GDP의 0.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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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했으며, 스페인도 올해 재정적자가 과도해 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집행위는 포르투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재정적자 3% 이내 감축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스페인에 대해선 2018년까지 시한을 연기했다.

EU회원국들은 10일 이내에 집행위의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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