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농성을 끝내고 9일 국회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공전하던 국회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 여야가 사안별로 빠르게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음달 9일 시한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빈손·부실국회'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20여일 남짓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예산안 심사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현미경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다. 졸속·부실심사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가 다투는 법안들도 하나같이 녹록지 않다.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여기에 더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역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탓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야 협상과정에 속도가 붙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룰도 이번 정기국회의 화약고다. 내년 총선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는 13일이 법정시한인 선거구 획정의 경우 5일 내에 극적인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총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와 입법활동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 공천룰을 놓고 당내 갈등이 빚어져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20여일 남짓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예산안 심사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현미경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다. 졸속·부실심사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가 다투는 법안들도 하나같이 녹록지 않다.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여기에 더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역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탓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야 협상과정에 속도가 붙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룰도 이번 정기국회의 화약고다. 내년 총선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는 13일이 법정시한인 선거구 획정의 경우 5일 내에 극적인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총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와 입법활동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 공천룰을 놓고 당내 갈등이 빚어져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