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청년수당은 내용 면이나 절차 면에서 문제가 크므로 서울시는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 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기입된 모든 활동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행비(관광가이드 희망자) △식사비(음식점 창업·요리사) △PC방 이용비(프로그래머 희망자) 등에 대해서도 현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이라며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다른 지자체로 영향을 미쳐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복지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했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이 남아 있어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사업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선심성,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향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