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은 비관세장벽 쌓고 트럼프는 한미FTA 매도하고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통상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중국은 10월부터 자국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분유 생산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질 분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자국에서 인기가 좋은 한국산 분유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12월부터는 화장품 관리규정도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화장품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결국 우리나라 제품을 노렸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이미 의료기기 수입 허가 때 국제공인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쌓아가는 것으로 상대국의 반발을 부르는 반덤핑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2일 버지니아주 애시번 유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그동안의 재협상 또는 재검토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앙(disaster)’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번 발언은 대선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제조업 지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지만 수위가 워낙 높아 그가 집권하면 한미 간 최악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보호무역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국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정부 간 고위급회담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은 위생·검역이나 기술 관련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국가 간 무역협정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덤핑 조치, 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