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가운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가 어려워 추경까지 편성할 만큼 저성장기인 시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방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흉년에는 세금을 낮추고 풍년에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치국의 기본”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현재 경제상황이나 국민부담에 대해선 외면하고 표만 의식하고 있다는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의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새누리당 정부뿐만이 아닌 최근 모든 정부의 공통된 기조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들어 해외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국내기업들의 해외 이동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광림 의장은 “소득세 구간을 신설한다 해도 추가로 세금이 걷히는 부분은 5,000억 미만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과세 효과보다는 소비위축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책 마련을 위한 캠프 구성 방안도 소개했다.
김광림 의장은 “경대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가 단장을 맡고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등도 참여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중차대한 안보 문제인 만큼 성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민주 의원들이 8일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불신하고 중국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더민주의 입장이냐”고 쏘아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