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부터 개봉된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정치인을 울리는 영화라고 느꼈다. 위정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서 식민지배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한 번 새삼 느꼈다. 왕족인 옹주조차 비극적인 인생을 살수밖에 없었던 당시 조선의 슬픈 자화상과 여자의 일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독처럼 퍼지는 것이다.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작은 위기의 조짐에도 긴장해서 대처하고 잘 해결해 나가야겠다. 정치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다.

어제 야3당 원내대표들이 8개항을 합의했다. 각 당별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는 있었으나 합의사항을 올 연말까지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3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모은 것을 구태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었다. 당정청은 모여서 의논하면서 야3당은 협의도 못하는가. 국정을 논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사항을 만드는 것이 왜 구태정치인가. 그런 식의 접근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느냐고 서둘러 분석하는 분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국운영 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도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열심히 심의하고 있다. 국회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구태정치라고 미리 예단하여 비판하지 말아 달라.

백남기 농민을 중환자실로 위로 방문 간 것을 장외투쟁이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다. 희한한일이다. 상가방문, 환자방문도 못하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에 대해 덮어 씌우기식 비판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환자방문을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야당에 강경, 장외투쟁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싶은 분이 있는 모양인데 있는 그대로의 야당의 활동을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주도 상임위별로 추경안 성실하게 심의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관심을 기울어이는데 소홀했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에 포인트를 강화한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을 대변하겠다는 취지로 두 현안에 대해 8월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에 대해서어제 야3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해석을 통해서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8월에 국회에서 활동연장안만 담겨있는 세월호법을 원포인트로 다루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당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법적으로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백남기 농민 문제는 법원에서조차 물대포 사용이 불법이고 과잉진압이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검찰의 후속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정당한 야당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 드린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지난 화요일에 우리 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논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하는 세제개편의 기본적 방향은, 재정 부담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놓은 18%대에서 조금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난 10년간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물로 이득을 보신 분들께서 조금 더 세금을 납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보면 GDP 성장률에 비해서 기업소득은 높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가계소득은 GDP 성장률에 비해서 낮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백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고소득 법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담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양극화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소득상위 10퍼센트와 소득하위 10퍼센트의 소득격차가 2009년에는 8.6배라고 통계가 잡혀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이것이 12배로 늘어났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다.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개인은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해달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만들었고, 신자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가 축소되고 있는 서민계층에는 감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중부담국가로 가기위해서는 최소한 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에 접근하자는 것으로 해석했다. 25%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 먼 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정부안이 새누리안이라고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단독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국민의당에도 부탁드린다. 수권정당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초까지 국민의당의 세법개정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야3당이 공조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나라의 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당부 드린다.

■오영훈 부대표

국립대 총장 임명 제청 거부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는 지난 2014년 총장추천위원회 등 정상적 절차에 따라 총장 임용을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임명 제청을 거부했고 2년이 넘는 오늘까지 총장이 없는 상태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7월에는 전주교대에서도 총장 추천 임용 제청이 거부된 상태다.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교육부는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총장임용 후보자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다. 공주대, 방송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경북대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방송대를 제외하고 교육부가 재판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한국체대에서 장기간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사태 이후 지난해 총장으로 임용된 분이 체육계 인사도 아닌 전직 새누리당 3선 의원이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하염없이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없이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구성원들의 갈등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년전 정부는 국립대에 총장직선제를 포기시켜 간선제로 전환했다. 이것도 모자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간선제 방식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을 추천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년간 총장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그동안 졸업한 학생들은 총장 직무대리 직인이 찍힌 졸업장을 받아 혹시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반기 학위수여식이 8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들에게 총장 직무대리가 아닌 총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장이 쥐어지고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에 사태를 매듭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김한정 부대표

어제 우리 당 의원들과 함께 사드배치가 예정되어있는 성주군을 방문했다. 22일째 평화적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성주 군민들은 더 이상 괴담에 휩쓸린 시민들이 아니었다. 사드배치의 효용성과 그로인한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국가적 손실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주 군민들이 분노한 것은 졸속 일방주의 결정이었다. 국방부장관이 한 번도 성주를 방문하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대통령이 한 번 결정한 것을 따를 것이지, 왜 말이 많으냐는 식의 일방주의, 불통 정책결정에 대해 분노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안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분노한 성주 군민이다. 성주 군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성주군민이 정부의 안보적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안보정책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소통 노력, 사드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어제 북한이 다시 동해안 방향으로 노동2호 미사일, 중거리탄도탄 2발을 발사했다. 그 중 1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규탄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군사도발을 감행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8년간 우리정부의 일관적 대북정책은 봉쇄, 압박 대응전략이었다. 대화는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의 핵능력은 더 강화됐고 미사일실험은 더 빈번해졌다. 안보 측면에서 대북 관리는 철저히 실패했고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다.

사드배치가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박근혜 정부는 대북압박을 대화압박으로, 대화공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에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환노위원들이 충남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저감시설 강화 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배출저감시설의 설치와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산업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발적인 배출시설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다. 정부부처가 원활하게 조율하지 않고 서로 모르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만큼은 산업부와 환경부와 적절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충남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거쳐 전국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