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브라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이다. 4년간 땀 흘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름답다. 패자를 더 격려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금메달에 목매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정쟁을 유발하는 일을 다시 또 시작하셨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정쟁의 사안은 외교안보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여, 야, 대통령 사이에 여러 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해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호소하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 설득하려는 것은 좋으나,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동조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입에서 파트너인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낙인을 찍을 수 있는가. 그러면 지난번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 시 왜 침묵했는가. 그것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동조였는가.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사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 한다고 하니 이렇게 매도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는가.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동조 세력의 협조가 필요한가.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사신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사과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묵과할 수 없다. 제가 한 5일동안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도와드리기 위해 주로 지방 일정을 잡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쟁 발언을 삼갔는데 그 틈을 타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방중한 의원들이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매체들이 진정되고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 애써 외면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 주력하지 않길 바란다. 협치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병행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박 대통령과 집권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 드린다. 한 번 더 이런 식의 접근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민정수석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다시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국정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해임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이 휴가 다녀와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주목하고 기다렸다. 결국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보다는 국론분열, 야당과의 정쟁을 통해 편 가르기 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야당도 이에 대응하겠다. 당장 운영위를 소집해 민정수석 문제를 다루자. 더 기다릴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보다는 국민갈등, 국론분열의 길을 가겠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대응할 것이다.

지금 불볕더위가 계속 되면서 전력요금 문제가 다시 국민들 속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 또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정책위 의장께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우리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는 입장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며,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도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최고세율 증가로 고소득자 부담이 증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OECD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의 소득세 비중이 낮다거나 법인세 부담이 높다거나 하는 경제부총리의 말씀은 사실관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을 폈다. 또 비정규직 확대 등 여러 가지 규제완화 정책을 폈다. 그러다보니 지난 10년 기업소득은 21.3%에서 25.1%로 3.8%가 증가했다. 반면에 가계 소득은 64.7%에서 61.6%로 3.1%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사이에 엄청난 불평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부분에서도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206조원에서 2015년 551조로 166.5%나 증가했다. 3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부분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OECD국가의 GNI대비 기업소득 평균은 2012년도 기준으로 18.2%이고 우리나라는 25%이다. OECD국가의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는 평균 15.9%로 우리나라의 14.1%보다 높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 자료를 보면, 조세와 준조세,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조세부담율은 평균 33.2%로 OECD평균인 41.3%보다 한참 적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율 인상은 그 나라가 현재 어떤 경제사회현상에 처해있는지를 보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OECD국가들 중 캐나다 등 9개 국가는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는 경우 30% 이상 상회한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보수언론이 인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로서 할 말이 아니다.

아울러 우리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48%가 면세자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근로자 면세비율은 33%대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세법 개정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48%로 확대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라는 보수언론의 비판에 부딪히자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시 33%였던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높아졌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면세비율이 박근혜 정부 세법 개정 전인 33%~35% 수준으로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33~35%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일정소득 이상 자에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서 33%대까지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을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원인이 박근혜 정부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체를 재조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에 우리당은 단순히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우리당의 재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우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세대와 미래세대가 현재 재정 부담을 함께 하는 지혜로운 안이 도출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한다.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다 보니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 특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많아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다. 하지만 매년 하절기가 되면 전기 요금, 특히 가정용 누진제 문제가 발생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었다. 배경을 따져 보니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종별 요금체계의 한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 가정용이라는 종별 요금체계에 대해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한다는 것은 그간 누진제 속에서 혜택을 보는 일부 계층의 추가적인 부담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다는 것도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종별 요금체계 전체에 대해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최소한 산업용 요금체계를 가정용과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업용의 경우 한전에서 제공하는 원가가 102원 90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는 같은 전기라도 144원 30전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원가 계산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왜 공급 원가에 차이가 나는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 등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할인이나 지원을 왜 가정용에서만 책임져야 하는지도 함께 짚고 나갈 문제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는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우리 당에서는 산자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홍익표 의원이 산자위 에너지소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상임위 차원에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

8월 임시국회 일정은 3당 수석 간 협의 중에 있다. 지난 6월, 7월, 8월 이렇게 임시회가 계속해서 소집돼서 20대 들어서 결국에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는 2015년 회계 결산도 정기국회 이전에 의결해야 하는 근래 들어서 아마 처음으로 법적 기일을 준수하는 그런 새로운 결과도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지난 7월 26일 제출한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추경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추경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본회의 처리 일정만 재촉하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추경이 국민들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을 지켜줄 것이란 말씀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며칟날 추경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추경이 짜여 졌는지 국회의 심사를 충실히 받을 것을 촉구 드린다.

어제 공수처법을 야 3당이 공동발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8월 임시회는 추경 임시회가 아니고 추경을 포함한 법안에 대한 임시회다. 이제 개원한지 3개월 되었다. 지난번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 계속해서 민생을 챙기는 법안에 대해서도 8월부터는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있었던 일정과 관련해서는 약간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추경을 갖고 연계할 수는 있겠지만 연계를 위해서 임시회 내지는 추경자체를 보이콧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당에서도 야3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하고 현안에 대해 촉구했던 8가지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협치의 길로 나서실 것을 촉구 드린다.

세월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농해수위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첫째,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한다. 둘째, 조사기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 사후의 결정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한다. 이렇게 소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계속해서 선체 인양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사기간과 조사주체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예산과 관련해서 농해수위서 의결된 것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하여 여야 합의에 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계속하되 필요한 예산은 가용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 부분까지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관련하여 의결을 했다는 말씀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야3당 원내대표가 8개항 합의하고 발표했는데, 이 8개항은 올 정기국회까지 야3당이 관심을 갖고 해결할 현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이 8개항 전체가 추경과 연동된 것이 아니다. 저희가 볼 때 추경예산이 불만족스럽게 편성돼 왔지만, 그 예산이라도 충분히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월호 문제가 거의 임계점에 와 있는데 선체가 인양되면 유가족들의 쓰린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2년에 걸쳐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유족과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몇 개월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사건이 없도록 국민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호소 드리는 것이다. 추경과 연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세월호 문제, 백남기 농민 문제 등 가슴 아픈 사람들을 달래드리고픈 마음이 앞선 것인데 그런 마음을 집권 여당이 헤아려서 따뜻한 시선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나와 주셨으면 한다.

이것은 정쟁의 내용이 될 수도 없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린다. 이 문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앞으로도 다룰 중요 사안이다. 다른 당의 대표들도 유념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갑을오토텍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인금인상과 단협 이행을 촉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직장 폐쇄를 7월 26일자로 단행했다. 8월 1일 용역이 투입되고 지금 벌써 9일째다. 노사 간 대치가 아니라 노조와 용역 간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며 노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용역을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부탁하고 촉구한다. 용역을 일단 철수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떻게든 교섭의 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용역의 철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야 노동조합도 대화의 창에 편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물꼬를 사측에서 터 주시길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갈등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경영진의 담대한 결단을 요구한다.